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비롯해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유튜버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고, 저 역시 그중 일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는 때때로 이해상충이 발생합니다. 일반 주주는 당연히 기업가치와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일부 대주주는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