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겹도록 나오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SEC가 인정했다 → 이제 알트코인도 오른다’는 식의 해석.
이번 SEC의 발표에서는 ‘디지털 상품’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를 마치 오랫동안 이어져온 증권 논쟁이 정리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들이 사실상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김칫국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SEC에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은 interpreetation(해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이제 이정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정도의 수준인거죠. SEC가 새롭게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특정 자산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던 포인트였던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발표는 기존의 증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해석 틀을 정리해서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SEC는 디지털 자산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문장이 바로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붙는 조건입니다. SEC는 ‘비증권으로 보이는 자산이라도, 투자계약의 성격을 띠게 되면 언제든지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죠. 즉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이 거래되고 활용되는 구조가 증권 분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번 발표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닏다.
SEC가 코인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 발행 주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2) 투자자들이 특정 주체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인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그 자산은 언제든지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왜 비트코인만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고,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으며,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노력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투자계약 구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초기 발행이 존재하고, 재단이나 개발팀이 있으며, 생태계 확장과 로드맵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EC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알트는 전통 금융의 투자계약과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이 기준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채 표현만 완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상품’이라는 표현 역시 새로운 법적 지위를 확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 논쟁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용어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조삼모사의 뉘앙스로 용어 자체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권 분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체는 이 애매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듯 보입니다.
현재 이 이슈를 단순히 호재로 받아들이는 접근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특히 시황 분석에서 제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크립토에서는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뉴스의 본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