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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모든 통화 대체? 스테이블코인, 세 가지 착각
달러가 모든 통화 대체? 스테이블코인, 세 가지 착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자문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이 쟁점 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빅테크 진입을 통한 혁신을 위해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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