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신성철쌤 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한은총재님이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짜증을 내시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하다못해 국책기관인 kdi에서도
금리인하 시기를 실기했다고 돌려서 말을 하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다음한은 총재를 네가 되서 해보라는 식으로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그 힘을 그런식으로 여기저기에 쓴것은 한은이 스스로 한일입니다.
작년에 지금 금리인하를 실기한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책임을 지셔야 할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제 그 시기가 온것 뿐입니다.
할말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항복 선언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인하를 늦게하면 늦게 할수록 침체가 심해지고
그러면 금리를 더 많이 낮춰야 합니다.
작년에 지금 실기를 하면 성장률이 2%대에서 1%중반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로인해 금리인하를 더 많이 해야 할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은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1.5%로 전망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정치나 추경 혹은 트럼프를 말씀하셨는데,
파월이 모든 인터뷰의 시작때 말하는
미 연준의 양대책무가 물가와 고용, 즉 성장입니다.
성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관은 추경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한은입니다.
그걸 하라고 한은에 그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금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작 일년에 한두차례 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전부여서
머스크는 중앙은행은 하는일도 없이 거대한 조직을 유지한다고 비판을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 금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장의 일차 책임은 금리입니다.
성장보다 금리가 높으면 즉 중립금리 이상이면 긴축이고
성장보다 금리가 낮으면 즉 중립금리 이하면 부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기관이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중의 중앙은행인 미국의 연준 총재를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한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성장이 깨지고 한국경제가 이 모양으로 빈사상태에 이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짜증보다 우선적으로 할일 입니다.
금리인하가 늦어졌고 경제 성장률은 이제 1.5%를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0.5% 이상 하락했다는 말은
좀 거칠게 말하자면 두차례의 금리인하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가 금리인하 구간이며 단지 속도의 문제일뿐
금리인하가 지속될 것이며
시장에서 보는대로 금리인하가 2-3차례 있을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불과 석달만에 사회가 인내심이 없다고,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고금리를 유지해서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하던 것과는
180도 다른 방향의 언급이 나온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금리인하가 아니라 항복선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금리인하를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에서 상승이 나올것이라고
미리 방어막을 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금리란 범위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경제구조에서 부동산은 상당히 상위에 위치해 있기에
금리로 부동산을 잡으려 들면,
그 하위에 있는 중소기업등 제조업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침체로 인해 금리를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게 되면
이를 통해 나오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 최소 10%이상입니다.
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받던지
아니면 최소한 본인이 그 분야에 깡통이라는 것을 인식이라도 하던지
둘중 하나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10% 정도는
한은의 책임이라는 것도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져도,
대신에 금리인하 폭이 커지니
요구수익률 하락도 그만큼 커지고
이는 수익률 환원법에 의해서 자산의 가격을 더 상승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금리는 기저를 기준으로 비율로 움직이기에
금리인상은 인상을 할수록 효과가 작아지지만
금리인하는 인하를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금리인하 하단을 0.5를 내린다는 것의 효과는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단지 기준금리 실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긴축적 가이던스 제시로 인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서 하락을 했지만
대출금리는 가인던스를 따라서 상승을 하며
예대금리 차를 벌려놨고
덕분에 은행들의 수입은 노가 나고 역대급 성과급잔치를 했겠지만
그 은행의 수입은 안그래도 고금리로 어려우신 분들의 고혈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감내했으면 뭐하나라도 성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결국 보게 될것은
더 심한 내수침체와 그로인한 금리인하의 추가와
그로인한 자산가격의 특히 고정금리 자산의 상승입니다.
제 뷰는 여전히 같습니다.
올해 한국의 금리인하는 3-4회를 보고 있으며
금리인하는 부동산에서는 전환율의 하락을 가속시킬것이며
이는 월세가격의 상승을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급속히 전환시키게 되며
이는 전세가율의 상승을 통한 매가의 상승을 만들게 됩니다.
전환율은 2001년 4%에서 현재 5%초중반으로 올라와 있기에
금리인하로 인해 전환율이 다시 4%대로 회귀하면
이를 통한 전세가의 상승폭만 20% 수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가의 상승폭은 전세가의 상승폭보다 크기에
다른 말로 상승기에는 전세가율이 하락하기에,
매가의 상승폭은 이보다 커집니다.
이게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요인을 제외하고,
금리에 의한 부분에서만 나오게될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급량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보다도 적습니다.
게다가 4년후부터는 멸실물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슈퍼싸이클 초입으로 진입을 시작합니다.
저는 대체 뭘 어찌 대처할 생각인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