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심적금융인입니다. 2026년 2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연일 세계 경제가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멀리 위치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중동의 많은 자원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유가 수급에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치솟는 세계 유가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적극적 개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석유 최고가격제' - 적극적 시장 개입

기본적으로 석유의 가격은 국가 유가 시세의 변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요 생산 지역에 따라 대표적인 3가지 유가인 서부텍사스유(미국), 브렌트유(영국), 두바이유(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두바이유 수출입에 제약이 많이 걸렸고, 전체 석유 수입의 70~80%를 두바이유에 의존하는 한국에 큰 타격이 온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유가지수들의 흐름은 연동되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

안 그래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받고 있던 상황. 달러로 사 오는 두바이유를 비롯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으로 배로 비싸진 석유 가격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때 이름 그대로 석유의 가격이 한순간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최고 가격을 정부가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이는 1997년 오일쇼크 이후 29년 만에 직접 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격 제한은 도매라고 볼 수 있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공하는 가격의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국제 유가와 차이가 있는 최고가격으로 인해 정유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

​

출처 : 네이버

출처 : 오피넷

단기적 물가 상승 억제

석유 최고가격제의 제일 큰 장점은 즉각적으로 국내 유통되는 기름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시작 이후 1.5배 넘게 오른 국제 유가. 1,700원대에 거래되던 국내 기름값이 순식간에 1,900원대로 치솟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실행으로 1,800원대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

전쟁 초기 치솟는 국제 유가에 기름을 미리 채워두려는 자동차들이 주유소 앞에 줄 서 있었는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개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