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심적금융인입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어 연일 신고가를 찍으며 7,500을 터치한 요즘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주식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국민참여펀드의 윤곽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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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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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란 무엇인가?

국민참여펀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조해서 국가 정책 핵심 사업들에 투자되는 펀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공모형 펀드로 만들어, 보다 더 많은 자금으로 투자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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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AI데이터산업, 바이오,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프라 개발 등... 최근 주식 투자 이슈와 겹치는 것들이 이번 정책 육성 산업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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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국민참여펀드를 만들까?

정부의 목표 모집액은 6,0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에 직접적인 정부 재정으로 1,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예산 1,200억원을 직접적으로 국가 정책 사업에 투자했을 때보다 5배가 많은 6,000억원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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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수입 이슈가 있었을 때 소부장펀드란 이름으로 정부 주도의 국민참여펀드가 조성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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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이번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금을 받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듦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유입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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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

'손실 방어' 안전장치 (후순위 출자)

국민참여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20%까지는 투자자의 자금이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분으로 먼저 손해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펀드의 구성 금액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6,000억을 모집하며 20%인 1,2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어 손해를 먼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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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저율과세(9.9%)

제일 기본적인 은행의 예금, 적금도 수익이 발생했을 때 15.4%를 세금으로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국민참여펀드의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9.9%로 낮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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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다른 수익들과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별도로 계산하는 분리과세까지 해주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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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소득공제 혜택

3,000만원 이하 투자금의 40%공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투자금의 20%공제,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투자금의 10%공제로써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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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대부분 사라지고 세액공제만 남아 있는 환경에서 강력한 소득공제 상품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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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간단한 예시를 통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연봉 8,800만원 초과(1.5억 이하)인 사람이 국민참여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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