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심적금융인입니다. 2026년 6월 23일 코스피가 하루에 9.99% 하락하는 정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전체 지수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면서 국가 지수가 개별 기업과 같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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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자극적인 증시에 조용했던 부동산 뉴스가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떠들썩했던 다양한 부동산 규제들이 있었고 시장에 적용되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 부동산 가격들이 또 한 단계 올랐고 계속되는 상승 방향을 보이고 있기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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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4881?ntype=RANKING

다시 한번 확인한 규제의 한계

모든 대한민국의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작은 땅에서 비롯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지 시간이 흐르면서 출범 전과 후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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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출범과 동시에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가 출범 이전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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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또다시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규제 강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한 고가 주택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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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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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는

매물을 더 줄인다

여러 이유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존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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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실거주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에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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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지만,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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