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심적금융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 주도 토론회가 (2026.07.23) 오늘 10시부터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긴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

다만 참석자가 약 140명에 달했던 만큼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도 많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깊이 논의하기보다는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에 가까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밝힌 명확한 방향성으로 '보유세 강화'와 '전세 제도의 축소'입니다.

​

보유세 강화를 말하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집값 급등을 경험했던 과거 정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규제와 세금 강화로 집값을 폭등 시켰던 과거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여, 재임 1년 사이 엄청난 집값 상승을 일으켰음에도 추가적인 보유세 강화를 이번 토론회에서 예고했습니다.

​

3고라 불리며 월세, 전세, 매매 가격 모든 게 높은 현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는 다시 한번 더 월세와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선택임에도 보유세 강화는 예정되었다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까에 대한 의견을 바라는 모습이었으나, 사전에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참석자들은 원하는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

중요한 것은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보유세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비롯한 모든 제도와 정책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보유세와 같이 살펴봐야 할 양도세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의 보유세 수준으로 높이려면 미국의 양도세 수준으로 낮춰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균형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각 국가별 특징이 반영되어 디테일한 조율이 들어가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고민 없이, 보유세도 최고 양도세도 최고라면 시장에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

재개발·재건축 공급 효과에는 시큰둥

충격적인 것은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보였습니다. 토론 참여자들이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제안했음에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낼 수 없는 공급대책은 이번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포지션의 정부였습니다.

​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지면 임기 내 단기적으로 주거지가 더 부족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