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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동일소유자 요건은 어느시점으로 따져봐야 할까?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경매 권리분석에서 좀 어려운 유형에 들어가는 권리분석 중 하나는 법정지상권일 것입니다. 경매물건에서 주로 보게되는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 였다가 어느 한쪽이 변경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동일소유자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소유자이면 될까요? 경매 낙찰시점일까요 아니면 다른 권리들이 설정된 시점일까요? 해당사건은 나대지인 토지에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었고 이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3632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양범석
피고, 피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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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장특공제는 표1과 표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표2 적용을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외 거주도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등을 합산하여 장특공제를 받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되지 않고 상속인의 거주기간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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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
"이 포스팅은
사업장 폐기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경매 물건 들 중 공장이니 창고 또는 토지 상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 방치 적재되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자는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폐기물이 낙찰받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곳에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는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두62830 조치명령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 피상고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천혜진 외 3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90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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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역 역세권 사근하이츠 아파트 경매
성동구에는 생소한 이름의 지역이 있습니다. 사근동인데요. 제 주변에 몇몇분들하고 사근동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계셨네요. 사근동의 절반은 한양대학교라 더 그런것 같습니다. 왕십리역과 멀지 않고 2호선 지선은 용답역 역세권에 입지한 사근동 하이츠 아파트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1.입지
사근하이츠 아파트는 동측으로 청계천을 끼고 있습니다. 청계천 건너에는 용답역이 있고 청계천을 건널수 있는 다리도 있습니다. 아파트 북측으로는 사근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서측으로는 왕십리역이 있고 남측으로는 한양대학교 입니다. 북쪽 세림아파트부터 사근하이츠 인근 주변까지는 신통기획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물건 기본정보
감정가대비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전용면적은 약72제곱미터의 아파트이고 1층 물건입니다.
3.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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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증액한 임차인이 있는 용인 기흥 보라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경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될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들은 증액분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잘 지켜야 하는데 최초 임대차계약시점에비해서는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입니다.
용인 민속촌 인근에 입지한 용인보라효성해링턴플레이스 경매사건의 임차인이 그러합니다.
1.입지
용인보라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는 보라지구내에서는 가장 최근 지어진 신축급 아파트 입니다. 용인민속촌과 가깝운 위치이고 북쪽으로 분당선 상갈역이 보입니다.
2.물건기본정보
감정가대비 1회 유찰된 상태이고 전용면적은 84.8제곱미터인 아파트 입니다.
3.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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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을까? 김포 구래리 근린상가 경매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점유 두가지 요건 모두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들에는 사업자등록이 여러개 되어 있는데 점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지구 남측에 입지한 근린상가 건물이 경매중에 있습니다
1.입지
출처 입력
본건 북측으로는 김포 한강신도시가 접해 있습니다. 인근으로는 식당들이 많이 보입니다.
2.물건기본정보
감정가대비 49%까지 유찰된 물건입니다. 토지면적은 약302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약 106평정도 됩니다. 사진상으로는 신축된지 얼마 안된 건물로 보입니다.
3.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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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일산 장항지구 신축아파트 경매(일산 라이브더센텀)
일산 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신축 아파트가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항지구는 자유로와 인접해 있는 지구 입니다.
1.입지
매각대상 물건 입지는 장항공공주택지구 서쪽편입니다. 자유로 킨텍스IC 인근 이고 지도 우측으로 호수공원의 일부가 보입니다.
2.물건 기본정보
감정가대비 1회 유찰된 상태인 물건으로 전용면적은 56.8제곱미터 입니다. 토지면적란에 대지권미등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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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망우역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망우역 남측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많이 변모했습니다. 코스트코도 입점해 있고 상봉터미널도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망우역 남측 인근에 입지한 한일 써너스빌리젠스 주상복합 아파트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1.입지
한일써너시빌리젠시 2단지는 망우역과 망우로 남측인근에 입지해 있습니다. 서측으로 코스트코와 CGV가 있고 남서측으로는 상봉터미널을 개발한 더샵퍼스트월드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2.물건개요
감정가대비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전용면적은 84.5제곱미터인 주상복합 아파트 입니다.
3.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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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마루 훼손문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에는 관련된 조정사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마루 훼손문제가 있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여 조정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 신청인(임차인)은 2021. O. O. 피신청인(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1. O. O.부터
2년간, 보증금 2억9천만원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보증금은
2억 5천만원(4천만원 감액)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아파트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거주기간 중 발생된 파손부분(통상적인 마모제외) 기간만료 후
원상복구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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